민중의례 관련으로 참 말들이 많아서 뭔가 하고 찾아봤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가 저 민중의례를 했다고 나라에서 징계를 하겠다고 한다.
지금 이글루스에서 논쟁이 생긴게 이것을 두고 벌이는 건가 본데, 내 생각은 이렇다.
정부가 갈데까지 갔구나.
이걸 왜 반대하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그리고 이걸 두고 이글루스에서 옳니 그르니 하는 이유도 도저히 모르겠다.
1. 저 공무원 노조라는게 국가의 정식적이고 공적인 조직인가? 아니다. 공무원들이 자기네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사조직, 이익집단이다. 저 민중의례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중에, '공적인 신분의 공무원들이 중립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으므로 징계받아야 한다'라는게 있던데, 헛소리일 뿐이다. 공무원 노조는 국가의 공적인 조직도 아니고 특정 이익집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저 공무원들이 공무집행 중에 특정 이념에 치우친 편향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그건 징계감이다. 예를 들어서, 같은 잘못을 저질러서 민노당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이 붙잡혀 왔는데 민노당 의원은 봐주고 한나라당 의원에게만 더 빡세게 굴었다면 그 공무원은 징계받아야 하지만, 노조같은 사조직, 이익집단에서는 편향된 행동을 해도 된다. 뭐가 문제일까?
공무원 노조가 민중의례 했다고 좌편향적이라고 욕하고 싶다면, 공무원 노조를 우리나라의 공식 기관(예 : 한국 수도공사, 국세청, 한국 전력공사 등)급의 조직으로 인정해라. 그 뒤에 욕해라.
2. 그 '민중의례'라는게 '자살폭탄테러를 통한 정부 전복'을 계획하는 선서도 아니고, 이북 김씨왕조 예찬가도 아닌데 왜 이걸 정부에서 나서서 반대할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권해도 좋을 정도인데 말이다.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묵념'. 이 얼마나 좋은 취지인가? 반사회적인 내용도 없고 오히려 민주주의 정신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행동인데 말이다.
공무원 노조에서 저걸 했다면 더욱더 권해야 한다고 본다. 공무원들이 그만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애착이 깊다는걸 말해주는거 아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무원다운 행동인데 왜 정부에서 이걸 금지하나? 오히려 권해야지. 저건 좌편향적인 행동도 아니고 우편향적인 행동도 아니다. 좌파든 우파든 자유민주주의는 모두 따라야 할 규칙 아닌가? 그 규칙을 세우기 위해 희생된 사람을 기리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중립성 시비를 걸고 징계를 하려고 들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역세력인가?
3. 물론, 저 민중의례하는 데서 한 사람이 손 들고 '이 나라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저는 민중의례 안 할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남들 다 민중의례 하는데 혼자서 민중의례 안해도 난 전혀 상관없다고 본다.
만약, 민중의례 하는 사람들이 그 안하겠다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저주와 욕설을 퍼붓는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본다. 그런 사람들은 민중의례 할 자격 없다. 민중의례의 묵념을 받는 주체들이 무엇을 위해 희생되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일게 분명하다. 그 사람들은 민중의례 할 자유를 위해 희생되기도 했지만, 민중의례 거부할 자유를 위해 희생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4. 이 문제 관련으로 웹서핑 중에 이런 글도 봤다.
[공무원 노조가 박정희 찬양 의례를 하면 너희들은 인정하겠느냐?]
난 저 댓글 단 사람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제정신인가? 당연히 박정희는 안 되지!!'
민중의례가 뭔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사람을 기리는 묵념이다.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므로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사람을 기리는 민중의례는 정당한 것이다.
박정희는 누구인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짓밟은 반역자이자, 민주주의 원칙을 어긴 독재자다.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당연히 헌정 질서를 짓밟은 반민주 독재자 박정희 찬양 의례는 안된다.
이 나라는 자유의 국가고 민주주의의 국가다. 따라서 뭘 숭배하든, 뭘 찬양하든 그게 반사회적이고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면 전부 허용된다. 민주주의 질서를 짓밟고 군사 반란을 통해 이 나라의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의 찬양은 당연히 안된다. 그건 반사회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국가인 독일에서 왜 나치 찬양하면 잡아가는지 아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댓글이다. 너 정사갤이지? 사적인 공간(예 : 자기 방)에서 박정희 찬양을 하던 말던 그건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공적인 공간(예 : 집회, 학술회 등)에서 박정희 찬양을 하면 그건 잘못이다.
5. 요약
* 민중의례를 했다고 정부에서 공무원 노조를 징계하는 행동은 파쇼적이다. 노조는 공무원들의 사조직, 이익집단이며,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노조에서 무슨 행동을 하던 국가에서 간섭할 권리는 없다.
* 민중의례라는 행동을 보니까 전혀 반사회적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찬양 고무하는 행동인데 그 행동에 대해 징계를 내릴 근거가 부족하다.
* 만약, 저 민중의례 행사에서 '나는 민중의례를 하지 않겠다'고 혼자서 튀는 행동을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것을 문제삼지 않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민중의례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에서 저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공무원 노조는 민중의례를 했다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 따라서, 공무원 노조가 국민의례를 하든 민중의례를 하든 돼지 잡고 제사를 올리든 무당굿을 하든 그건 그 노조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게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이지만 않으면 된다.
* 아무리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라고 해도, 박정희와 같은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인 독재자를 찬양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저런 자를 찬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이 나라의 국가 정체성-자유민주주의-을 어지럽힐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